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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 금지법 의원 141명 `찬성`


지난해 말 담뱃값이 500원 오른 이후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금연을 서약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배회사의
스포츠 행사 후원금지 요청을 하는 등 금연분위기가 정부 각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8일 현재
140명을 돌파한 것으로 밝혀져 이 법안이 실제 국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강력 금연법안’ 연내 추진〓‘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서명운동이 지난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이후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141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담배를 제조, 수출·입, 매매, 소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다만 담배경작농가와 담배소매상들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지방세를 대체할 세원마련을 위해 10년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배로 인한각종 질병으로
매일 130명이 사망하고, 암 사망자 3명중 1명은담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296명중
절반이상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연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가 먼저 금연’〓“사랑하는 직장 동료와 가족을위해 이 시간 이후
담배와 이별할 것을 약속합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연서약식 행사를 가졌다.


건강정책 입안 실무책임자인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이날 “하루 한갑 이상씩 담배를
피워왔으나 이제부터는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30여명도 추후 금연을 약속했다.


실제 이번 금연서약에 강제성은 없지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느껴진다는 게 부내
애연가들의 토로다. 복지부는 다른 부처에도공식공문을 보내 금연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이달중 과천청사에 금연클리닉을 개설, 6개월간 무료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담배회사 스포츠후원 금지 마땅〓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일 한국배구연맹이 2005년
프로경기의 명칭을 후원사인 담배제조업체 사명을 딴 ‘KT&G 2005V’로 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쉽게 KT&G 로고를 접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스포츠 경기에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협조공문을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문화일보 2월21일자 7면 보도청보위는 “2월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협약에 따르면 모든 담배관련 광고와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있고
국제스포츠행사는 금연대회로 치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프로배구에서부터
KT&G 로고 사용을 자제하고 앞으로 모든 스포츠 행사에 담배회사나 담배광고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체육단체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KT&G는 ‘직접적 담배판촉 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담배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한평수기자 / 문화일보 / ps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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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끈어야 하나....병주고 약주는 꼴이라니...
의지박약유저분들에겐 종흔 기회가 될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피워오셨던 노인분들이나 이걸로 그나마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에겐 청천벽력이군요

  • ?
    초보사마 2005.03.08 18:24
    관광객들은??
  • profile
    길동 2005.03.08 18:24
    농부들이 걱정이군요..
  • ?
    HongC 2005.03.08 18:24
    난 조직들이 걱정일쎄.
    미국에서 1900년대 초에 금주,금연법을 제정하자 마피아들은 술과 마약들을 유통시키게 되었고 결국 그 법은 오히려 마피아 조직을 키워주는 셈이 되었음.(그나저나 참 재밌는건.., 그후 시간이 흐른뒤 미국이 사용한 매카시즘을 한국에서 본따서, 특정정당에 불리한 말만하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더니, 요즘엔 노통에 반대하면 "친일분자,수구기득권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도... ㅋㅋ 물론,친일분자들 설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거 같어.)
  • ?
    CUBE 2005.03.08 18:24
    "담배로 인한각종 질병으로 매일 130명이 사망하고, 암 사망자 3명중 1명은담배 때문”

    얼마전 탄광촌 진폐증 환자들에 대한 방송을 본적 있었는데...그 방송 보면서 정말 뭔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굼했었지요.

    제발 이런법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가아니라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의견 수렴해서 뭔가 제대로된 법이라는걸좀 만들어 줬음하는 바램이 굴뚝인지라...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땅이나 사대고,...투기나 해쌌고,....지들 주5일밖에 일안한다고 일좀하자고 공휴일도 알아서 줄여주고~~ 그러면서 점심시간은 보장 돼야 한다면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일보러 가면 기다리라고 하고~~다큰 어른들 담배 못끈을까봐 법까지 만들어서 끊게 해주고~~~ 예전엔 TV는 잘 안봐도 9시랑 자기전 마감뉴스는 봤는데...요즘은 왠만하면 뉴스는 잘 안보게 돼더군요....
  • ?
    HongC 2005.03.08 18:24
    법!
    하면 또 홍씨 아닙니까?

    법없이 살 사람 -> 홍씨 아니겠습니까요? ^^

    건축허가나 공장 허가 내려 구청에 자주가
    다보니 알게되더군여.

    언론에서는 대기업들이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규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워
    낙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일선 공무원들
    이 그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짐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 해결해달라고
    하는 소리랍니다.(근데, 요즘은 전경련을
    통해 거기에다 과거의 특권을 돌려달라
    는 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

    음...,
    사촌동생이 사는 미국에서는 전세를 들더
    라도 전구 고장나는 것 하나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랍니다.

    글구, 울나라처럼 도면의뢰하거나 수주할
    때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
    약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구요, 또 계산도
    시간당 얼마로 해서 토탈로 계산한다고...
    (독일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안 지키
    고 야근하면 경쟁업체에서 고발 들어온다
    더군요. 아~ 우리나라 설계 노동자들의 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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