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습헌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관습 중요하지만,,,문제가 커질 모양입니다.
성매매도 관습적으로 내려 왔으니??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단속도 위헌이고, 호주폐지제도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니 위헌이고..이래저래..
문제는,, 헌재인데.. 대한민국헌법은 성문헌법인데 갑작스레 관습헌법을 들이 밀고 나와 위헌이라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버렸으니....오히려 헌재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셈이 되어 버렸고...아마도.....헌재 법원들의 재산을 뒷조사 뭐가 나올거 같기도 하고..딴나라애들 그쪽에 땅샀다가..당내 분위기 바꿔셔 우왕좌왕도 많을거고..어째뜬 이놈의 땅때문에 사기칠려는 놈들 제발 좀 사라져야 할텐데..
▲ 28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습헌법 허수아비'와 '헌법재판관 영정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습 중요하지만,,,문제가 커질 모양입니다.
성매매도 관습적으로 내려 왔으니??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단속도 위헌이고, 호주폐지제도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니 위헌이고..이래저래..
문제는,, 헌재인데.. 대한민국헌법은 성문헌법인데 갑작스레 관습헌법을 들이 밀고 나와 위헌이라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버렸으니....오히려 헌재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셈이 되어 버렸고...아마도.....헌재 법원들의 재산을 뒷조사 뭐가 나올거 같기도 하고..딴나라애들 그쪽에 땅샀다가..당내 분위기 바꿔셔 우왕좌왕도 많을거고..어째뜬 이놈의 땅때문에 사기칠려는 놈들 제발 좀 사라져야 할텐데..
▲ 28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습헌법 허수아비'와 '헌법재판관 영정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 교수는 헌재의 논리적 구조를 1) 헌법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개정 절차에 위반한다 2) 수도의 소재지는 기본적 헌법사항이다. 3)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라는 3가지 명제에 입각해 있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헌재가 수도의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은 헌법(관습헌법)의 변경을 꾀히는 것으로 헌법개정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3가지 명제는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까지 오로지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헌법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의 소재지가 헌법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부분 나라들이 헌법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헌법 차원에서 막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마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압도적 다수로 본회의를 통과 했을 때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적 합의와는 무관한 헌재의 창작물이고 독약”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 발표한 위헌결정 규탄 성명은 김 교수의 이같은 논리가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음.....이런덴장...고등학교때 이런걸 제데로 가르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