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

(정치자금: 뇌물의 정중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함)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청목회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정치자금 지원을 사실상 합법화 시킨 것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 31조 2항(기부의 제한)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 32조 3호(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는 청탁,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누구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 구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묵시적 강요에 의한 강요에 의한 기부 알선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

2. 사법제도 개혁방안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6인 특별소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방안 발표했다.

권력형 비리, 대형사건 점담 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부) 를 없애고, 판사나 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들은 빠져있다.

3.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해 직권상장정를 폐지하고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도입하는 합의안을 도출됫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 연설과 법안의 통과 의결 등을 막기 위한 오랜 시간 발언, 그리고 출석 거부 또는 의석 이탈 등으로 의사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국내 사례로 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동안 연설한 사례가 있다. 한국은 73년 이전까지는 장시간 연설의 필리버스터가 가능했으나, 73년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여 페지되었다.

 국회는 이번일을 통해 국민들에겐 엄격하지만 폭력의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4. 구제역 - 매몰지 기습 방문

국회 한노위 소속 의원 4명이 9일 경기도 이천의 구제역 매몰지를 현장조사 했다. 방문한 3곳 중 1곳만 예정된 곳이었고, 2곳은 예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미리 예정됐던 이천시 모전리의 경우 조병돈 이천시장이 직접 마중 나왔고, 방역복을 입은 시 관계자들이 현황판을 준비, 질문에 답변할 주민도 섭외돼 있었다. 하지만 예정되어있지 않던 곳은 방치돼 있었다. 프레시안 최형략기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바로 옆에 백골이 드러난 돼지의 사체가 나뒹굴었고 매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쓰려져 있었다. 침출수 주변 개천물은 악취가 진동했다.

 원래 현장조사 계획은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은 불참 김성순,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의원만 참석했다.

5_1.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

금융위원회가 10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하였다.이에 야당이 한 목소리로 모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상하이 스캔들 사건이 났는데도 여전히 '측근 챙기기'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강만수 내정자는 IMF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일 뿐 아니라 MB의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장본인"이라고 비파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중 3개의 회장이 이명박의 친구와 대학동문인데 또 다시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인 강 씨를 내정한 것은 대통령의 금융지배욕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대변인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잘 못 된 인사를 비판했다.

야당의 비난 섞인 목소리와 함께 지난 1월에 보도된 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신문 북스앤뉴스에서 강 전 장관이 "가족이 국내에서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렷고 치료비가 엄청난 까닭에 강만수 특보가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설"을 지난 1월에 보도 하였다. 3월 1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강 전 장관의 산은지주 회장 내정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내정자에게 연봉을) 더 드리는게 맞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산은지주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4억대다.

5_2.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불투명

오는 16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결정을 앞두고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문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고법에서 유죄 판결은 거의 기정사실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에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된다. 은행법에는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은 론스타로서는 “별문제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나금융은 주인 자격도 없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셈이 된다. 하나금융이 ‘제값’을 치르고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다면 이른바 ‘먹튀’를 돕는 꼴이고, 금융당국도 이를 방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시달리고 있는 금융위로서는 2008년 내린 매각 유보 결정과 상반되게 매각결정을 내려 괜한 형평성 논란의 후폭풍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_3. 강만수 회장 내정 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 부각 및 비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합병에 불확실하게 되는 시기에 맞물려 강만수 전 장관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했다. 평소 국내 은행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메가 뱅크론을 주장하는 강 전 장관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다. 무리한 인수합병이 저축은행의 뱅크런을 일으킨 원인이라는 지적과 메가뱅크가 금융위기 전 전 세계의 거품이 한창일때 나왔던 것으로 국내 금융 여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동기동창인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을 돕기 위해서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6. 언론 보도로 막혀 버린 이슈

- 한국 외교관의 상하이 스캔들, 장자연 리스트

7. 관심 가져야할 내용

4월 27일 재보선.

일본 지진, 구제역, 하나금융 국부유출 등 국내외 여러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여야는 재보선을 위한 표심을 잡기 위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언론에서는 지진 등에만 초점을 잡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머슴들에겐 무관심하다. 머슴들이 집안 농사 망치지 않기 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