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70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투표법
장 제10장 소송
조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선거법에 이러한 법이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무효표는 무려 183.387표에 달한다.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득표차는 191.600 표

동시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심상정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다.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소 입구에 심후보의 사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해두었으나,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심후보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것.

선관위는 어르신들이 공고문을 다 볼수 있을것이라 생각을 한건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감독관분들의 설명도 못들은 투표자가 많았던 것.

들리는 소문에는 투표용지에 선관위 감독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용지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석연찮은 투표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 현재 아고라엔 재투표를 건의하는 발의안이 진행중이다.

무효표 공개와 재투표 요구에 관한 서명이며,

무효표 공개후 사퇴한 후보를 찍어서 무효가 된 표와,

중앙선관위가 도장을 찍지 않아 무효가 된 표를 구분해 통계를 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침해 받지 않았는가를 밝히자는 내용이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진행중인 재투표안 아고라로 이동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482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47.154분께서 서명을 하셨다.

-------------------------------------

경기도지사 재투표 청원의 경우 현재 63000면 이상이 서명하셨습니다. 

원본 발췌: http://tshoo.tistory.com/65
  • ?
    동구리무 2010.06.04 03:43
    언론기사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홍보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인터뷰했더군요.
    투표지 나눠줄때 자리에 앉아 구두로 공지만 해줘도 되는 일 아니었던가요?
  • profile
    길동 2010.06.04 05:18
    저 인원이 죄다 유시민 찍을리 만무하고..
    재투표한다고 그날을 공휴일로 잡아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더 낮아지면 낮아지지 높을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 ?
    동구리무 2010.06.04 10:55
    제 판단으로는 설사 아고라가 10만이상이 서명하더라도 실제 재투표가 이뤄지기는 만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당으로도 모험이지만 한나라당으로도 모험일테니까요... .
    하지만 후보사퇴에 대한 공표는 언론이 아닌 정부가 투표자에게 엄연히 인식시켜야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팔장끼고 관망하는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어렵게 투표한 이들의 행사가 무효된 것에 행여 집권당의 의도적인 계산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도 되는 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만 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무효표는
    27000여표이구요.
  • ?
    쌩기 2010.06.04 12:25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거죠.. 유시민과 심상정후보 단일화 되었는데도..심상정 후보투표란을 마치 출마하드는듯 그대로
    투표용지에 기재시켜..무효표 유도하고..정말 이런 발상자체가 만날 욕해대는 북한공산당짓 따라하는듯..
  • ?
    비리릭[aka 개털] 2010.06.04 16:06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선택안한 탓도 있는 것 같네요
    유시민후보께서 무효표 논란을 거둬 달라는 기사가 떴네요^^

자유게시판

Free Boar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옥테인구독자 KitBash3D 한달에 하나씩 무료로 다운받는방법 15 강우성 2022.01.07 10127
공지 자유 옥테인 크래시 관련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과 해결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6 file 이효원 2020.04.19 9039
공지 자유 C4D 질답 게시판 검색 스크립트 19 file 에이제이 2020.03.05 8353
공지 자유 [글타래]3D입문자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25 4번타자마동팔 2012.09.07 419126
공지 공지 서로간에 상처가 되는 말은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13 file 최고관리자 2012.06.19 424517
공지 가입인사 가입양식 최고관리자 2012.06.15 13201
공지 공지 동영상 올릴때 주의 사항! (iframe방식만 사용) vimeo/유튜브 첨부시 코드사용 안내 7 file 정석 2011.09.29 398393
11218 ^-----------^ 5 교언니 2007.12.27 1371
11217 자유 The Chemical Brothers: The Salmon Dance 10 똥쓰 2007.08.27 1371
11216 출근하다가 엄청난걸 봤습니다. 9 박원석 2007.08.17 1371
11215 또 한번의 낙방..ㅜㅜ(좌절) 9 좡난하냐 2007.02.07 1371
11214 자유 Cinema 4D Mograph seminar 안내 6 스펜서 2015.08.06 1370
11213 안녕하세요^^ 잘부탁드립니다 1 필삼 2011.05.06 1370
11212 정모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 1 머그잔 2010.08.30 1370
» 경기도지사 재투표 청원 아고라 주소입니다. 5 동구리무 2010.06.04 1370
11210 너무 괴로워요... 11 난초홍 2010.05.08 1370
11209 Good Bye UK : 저 귀국합니다. 56 이단비 2009.08.16 1370
11208 오늘 택배왔습니다. 모션 그래픽 위한 C4D^^ 9 서득수 2009.07.23 1370
11207 가입인사 가입인사드립니다. 13 김피디 2008.08.17 1370
11206 앵간하면 가만있으려고 했습니다만. 15 카이젤블루 2008.04.10 1370
11205 자유 앗~! 뱀이다~~!! 19 file 박씨 2008.02.01 1370
11204 요즘의 번역기 수준 6 정석 2006.11.28 1370
11203 백수가 만수되겠습니다. 14 훈공 2010.06.10 1369
11202 책 도착했네요...^^ 4 에나가 2010.04.07 1369
11201 독학하기 힘드네요.. 17 나난 2009.09.10 1369
11200 여대생이 가장 많은 곳 알려드립니다~ 섹시한 몸매 그냥 보여드립니다~ 24 file 우라미 2008.08.07 1369
11199 자유 [re] 표지컷입니다. 보시고 필요하신분 ~ 1 file 김재수 2008.02.13 13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928 Next
/ 928
닫기

마이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