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습헌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관습 중요하지만,,,문제가 커질 모양입니다.
성매매도 관습적으로 내려 왔으니??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단속도 위헌이고, 호주폐지제도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니 위헌이고..이래저래..
문제는,, 헌재인데.. 대한민국헌법은 성문헌법인데 갑작스레 관습헌법을 들이 밀고 나와 위헌이라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버렸으니....오히려 헌재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셈이 되어 버렸고...아마도.....헌재 법원들의 재산을 뒷조사 뭐가 나올거 같기도 하고..딴나라애들 그쪽에 땅샀다가..당내 분위기 바꿔셔 우왕좌왕도 많을거고..어째뜬 이놈의 땅때문에 사기칠려는 놈들 제발 좀 사라져야 할텐데..
▲ 28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습헌법 허수아비'와 '헌법재판관 영정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습 중요하지만,,,문제가 커질 모양입니다.
성매매도 관습적으로 내려 왔으니??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단속도 위헌이고, 호주폐지제도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니 위헌이고..이래저래..
문제는,, 헌재인데.. 대한민국헌법은 성문헌법인데 갑작스레 관습헌법을 들이 밀고 나와 위헌이라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버렸으니....오히려 헌재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셈이 되어 버렸고...아마도.....헌재 법원들의 재산을 뒷조사 뭐가 나올거 같기도 하고..딴나라애들 그쪽에 땅샀다가..당내 분위기 바꿔셔 우왕좌왕도 많을거고..어째뜬 이놈의 땅때문에 사기칠려는 놈들 제발 좀 사라져야 할텐데..
▲ 28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습헌법 허수아비'와 '헌법재판관 영정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