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습헌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관습 중요하지만,,,문제가 커질 모양입니다.
성매매도 관습적으로 내려 왔으니??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단속도 위헌이고, 호주폐지제도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니 위헌이고..이래저래..

문제는,, 헌재인데.. 대한민국헌법은 성문헌법인데 갑작스레 관습헌법을 들이 밀고 나와 위헌이라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버렸으니....오히려 헌재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셈이 되어 버렸고...아마도.....헌재 법원들의 재산을 뒷조사 뭐가 나올거 같기도 하고..딴나라애들 그쪽에 땅샀다가..당내 분위기 바꿔셔 우왕좌왕도 많을거고..어째뜬 이놈의 땅때문에 사기칠려는 놈들 제발 좀 사라져야 할텐데..



▲ 28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습헌법 허수아비'와 '헌법재판관 영정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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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동 2004.10.31 03:53
    ▲ 배재대 김종서 법학과 교수

    김 교수는 헌재의 논리적 구조를 1) 헌법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개정 절차에 위반한다 2) 수도의 소재지는 기본적 헌법사항이다. 3)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라는 3가지 명제에 입각해 있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헌재가 수도의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은 헌법(관습헌법)의 변경을 꾀히는 것으로 헌법개정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3가지 명제는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까지 오로지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헌법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의 소재지가 헌법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부분 나라들이 헌법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헌법 차원에서 막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마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압도적 다수로 본회의를 통과 했을 때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적 합의와는 무관한 헌재의 창작물이고 독약”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 발표한 위헌결정 규탄 성명은 김 교수의 이같은 논리가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음.....이런덴장...고등학교때 이런걸 제데로 가르쳐야지..
  • ?
    석이 2004.10.31 03:53
    관습이 사회의 올바른 성장(경제뿐 아니라, 전통 가치, 문화, 사회 도덕률, 윤리 의식 등)을 가로막을 수 있는 나라라면, 이 나라 정말 '이대로!'를 고수하다 그냥 퇴보할 것입니다. 저항과 마찰이 드센 상황에 놓여있지만, 다행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라고 봅니다.
    헌재 판결로 기가 살은 한나라당이 성난 충청 민심 달래려고 행정타운 안건을 내놨습니다. 대전 대덕구, 유성구에 행정 기능 일부를 옮겨서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얘기던데, 이게 매우 말이 안되더군요. 고향이 대전인지라, 그들의 대안(수준도 못되는...)을 보고 어이없어 했지요. 대전엔 정부 제3청사가 둔산에 이미 있습니다. 이거 왔다고 해서 대전 경제 나아진 거 하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어요. 전혀 도움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만 내려왔을 뿐이거든요. 반면 여당의 안건은 '신행정수도'라는 과격한 정치적 슬로건을 내건 게 꼬투리를 잡힐 여지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중앙 권력의 분산과 다각적인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연기나 공주에 행정도시를 만든다면 분명 낙후된 그 지역은 도시로 새로 건설되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크게 발생합니다. 순수 안건으로만 1:1 대결을 벌인다면 한나라당의 안건은 수준 미달의 불량품입니다. 여당은 중앙 분산과 지역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야당은 대충 시늉만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두 정당의 안건 내용) 언론에서 좀 구체적으로 비교 자료를 들어 다뤄줘야 하는데요, 정치권의 티격태격하는 싸움만 연신 내보내고 있어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말아먹는 데에는 언론이 확실히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그 9할은 기득 중앙세력인 3개 신문언론사에 있구요.
    헌재 논리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기만과 어리석음의 사례로 회자될 겁니다. 지금은 득의양양할진 몰라도, 세상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변화에 희망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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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병삼 2004.10.31 03:53
    헌재의 판결인 '관습적헌법'은 핑계고 솔직한 심정은 서울을 옮기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는 박탁감이 싫어서 우겼다는 것이 정답일 듯. 어디서 읽었는데, 서울 시민들은 은근히 특혜라는 중독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일대도 마찬가지고, 서울 위성도시라는 이름만으로도 지방의 도시들과는 비교되는 혜택.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실제로도 없지만) 부산, 대전에 사는 것과 서울, 안양, 인천에서 산다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쭈욱 이어져 온 것을 관습적헌법이라고 한다고... 저도 학교를 대전에서 다녀 2년간 자취를 했는데, 그때 한참 둔산에 정부청사 들어온다고 개발 붐이 일어서 지금의 둔산일대가 조성되었죠. 학교 다닐때만 해도 대전의 최고 1번가는 은행동 근처였구,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몰려있었는데, 몇년 전에 대전 가봤더니 그 은행동은 거의 퇴색했더군요. 둔산동 근처랑, 대덕, 유성쪽이 좀 나아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시골. 석이님 말대로 행정기능 일부가 옮겨왔다고 지역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것은 없어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큰 틀이 잡혀야 어느정도 발전이 되고 투자가 되지. 암튼, 한국의 최고 병폐는 성격은 급하면서도 개혁이라는 부분은 아주 더디고, 나중에 나중에로 미룬다는 이해 못할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서울이 대전쪽으로 이사가면 모두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별반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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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피디 2010.07.25 01:36
    의 판결인 '관습적헌법'은 핑계고 솔직한 심정은 서울을 옮기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는 박탁감이 싫어서 우겼다는 것이 정답일 듯. 어디서 읽었는데, 서울 시민들은 은근히 특혜라는 중독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일대도 마찬가지고, 서울 위성도시라는 이름만으로도 지방의 도시들과는 비교되는 혜택.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실제로도 없지만) 부산, 대전에 사는 것과 서울, 안양, 인천에서 산다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쭈욱 이어져 온 것을 관습적헌법이라고 한다고... 저도 학교를 대전에서 다녀 2년간 자취를 했는데, 그때 한참 둔산에 정부청사 들어온다고 개발 붐이 일어서 지금의 둔산일대가 조성되었죠. 학교 다닐때만 해도 대전의 최고 1번가는 은행동 근처였구,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몰려있었는데, 몇년 전에 대전 가봤더니 그 은행동은 거의 퇴색했더군요. 둔산동 근처랑, 대덕, 유성쪽이 좀 나아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시골. 석이님 말대로 행정기능 일부가 옮겨왔다고 지역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것은 없어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큰 틀이 잡혀야 어느정도 발전이 되고 투자가 되지. 암튼, 한국의 최고 병폐는 성격은 급하면서도 개혁이라는 부분은 아주 더디고, 나중에 나중에로 미룬다는 이해 못할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서울이 대전쪽으로 이사가면 모두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별반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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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피디 2010.07.25 01:36
    의 판결인 '관습적헌법'은 핑계고 솔직한 심정은 서울을 옮기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는 박탁감이 싫어서 우겼다는 것이 정답일 듯. 어디서 읽었는데, 서울 시민들은 은근히 특혜라는 중독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일대도 마찬가지고, 서울 위성도시라는 이름만으로도 지방의 도시들과는 비교되는 혜택.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실제로도 없지만) 부산, 대전에 사는 것과 서울, 안양, 인천에서 산다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쭈욱 이어져 온 것을 관습적헌법이라고 한다고... 저도 학교를 대전에서 다녀 2년간 자취를 했는데, 그때 한참 둔산에 정부청사 들어온다고 개발 붐이 일어서 지금의 둔산일대가 조성되었죠. 학교 다닐때만 해도 대전의 최고 1번가는 은행동 근처였구,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몰려있었는데, 몇년 전에 대전 가봤더니 그 은행동은 거의 퇴색했더군요. 둔산동 근처랑, 대덕, 유성쪽이 좀 나아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시골. 석이님 말대로 행정기능 일부가 옮겨왔다고 지역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것은 없어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큰 틀이 잡혀야 어느정도 발전이 되고 투자가 되지. 암튼, 한국의 최고 병폐는 성격은 급하면서도 개혁이라는 부분은 아주 더디고, 나중에 나중에로 미룬다는 이해 못할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서울이 대전쪽으로 이사가면 모두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별반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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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피디 2010.07.25 01:36
    의 판결인 '관습적헌법'은 핑계고 솔직한 심정은 서울을 옮기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는 박탁감이 싫어서 우겼다는 것이 정답일 듯. 어디서 읽었는데, 서울 시민들은 은근히 특혜라는 중독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일대도 마찬가지고, 서울 위성도시라는 이름만으로도 지방의 도시들과는 비교되는 혜택.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실제로도 없지만) 부산, 대전에 사는 것과 서울, 안양, 인천에서 산다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쭈욱 이어져 온 것을 관습적헌법이라고 한다고... 저도 학교를 대전에서 다녀 2년간 자취를 했는데, 그때 한참 둔산에 정부청사 들어온다고 개발 붐이 일어서 지금의 둔산일대가 조성되었죠. 학교 다닐때만 해도 대전의 최고 1번가는 은행동 근처였구,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몰려있었는데, 몇년 전에 대전 가봤더니 그 은행동은 거의 퇴색했더군요. 둔산동 근처랑, 대덕, 유성쪽이 좀 나아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시골. 석이님 말대로 행정기능 일부가 옮겨왔다고 지역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것은 없어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큰 틀이 잡혀야 어느정도 발전이 되고 투자가 되지. 암튼, 한국의 최고 병폐는 성격은 급하면서도 개혁이라는 부분은 아주 더디고, 나중에 나중에로 미룬다는 이해 못할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서울이 대전쪽으로 이사가면 모두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별반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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