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7 22:50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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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430 추천 수 3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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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시장경제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비교하면서 미국이 좋다는식의 논쟁이 잇는갑다.

유럽국가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들먹거려지고, 고 실업율과 노동시장의 비유연성(이것 진짜 강조 많이 함)을 집중부각하여 이들 미국자본주의와 비교하고 미국우위을 말한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유럽식 사회주의(사회 자본주의)의 이야기가 들리는가 싶더니, 행여 무슨일 날까 화들짝 놀라 좌우 이념 논쟁을 만들고, 북치고 나발불고 하여 그런식의 비유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서 노통엿 먹엿다. 노조놈들 한방 먹엿다말하고싶은갑다..

우리는 미국과 닮앗다. 유럽식 사회주의는 열등한 것이다..그래서 유럽식 운운하는 놈들 다 미이친놈들이다... 뭐 그런식으로 말하고 싶은것같다.

과연 미국식자본주의가 유럽식자본주의 보다 우수한가?
이런 논쟁이 가능한 명제인가?
또,, 우린 미국식자본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썰싸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명제이니 우리가 관심가질 이유도 없다.

먼저 유럽식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고비용문제..
유럽의 기업들의 사회보장비용부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잇다.
강성 노조가 있어 구조조종과 인건비 절감이 어렵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인건비가 비싸다..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과연 그런가?

일부 미국경제학자들이 제기한 늙은 유럽의 주장에 맞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실증적인 분석을 하엿다.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과 미국의 기업들을 셈플로 뽑아 수익대비 인건비 포션을 계산해 보앗는데... 결과는 전혀 일괄성이 없엇다.....어떤 산업은 유럽이 어떤 산업은 미국의 인건비가 포션이 더 많앗다..
오히려 미국 ceo등 간부들이 가저가는 돈의 규모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숯치여서 오히려 미국쪽의 인건비가 비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엇다.




유럽의 강성노조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을 어럽게 만들어 유럽이 미국보다 더 높은 실업율을 자랑한다...이 또한 엉터리..

실업통계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잇엇고,
유럽의 노동자들이 퇴직또는 이직후 다른산업에 재 취업을 선택함에 반해 미국의 노동자들은 거의 취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업을 하엿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미국이 더 떨어진셈.
또한 최근의 통계는 미국도 유럽못지않는 높은 실업율을 보인다. 사실상으로 유럽인들이 더 낮은 실업율을 즐기고 있다는 소리..




강성노조때문에 적시에 필요에 따라 월급을 깍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햇다..그래서 유럽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그야말고 햇소리.

분석기간훨씬 전에도 미국도 유럽도 월급이 깍히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말고는 없엇다.

결국 기업이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이런 고통은 고스란히 회사 관계자들에게 돌아 온다..즉 유럽이든 미국이든 차이가 없다는소리..



유럽나라들이 최고의 복지정책을 쓰고있다..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는 주장도 사실관계가 달랏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을 자랑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 통들어 통계나 그 실질에서나 단연 최고다...
그돈 모다다 국민세금에서 나간다.

왜 자본주의 국가 미국인들이 이런 황당무개한 빨갱이적 정책을 쓰고잇는지 나는 모른다..우리식 자본주의라면 돈못버는놈 당연히 굶어죽어야 하는데..그것이 정의 인데..

유럽인들이 은퇴하면 미국가서 살겟다는 농담을 하느것은 이들의 복지 정책때문..




또한 미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혀택을 유럽의 노동자들보다 덜 받고 잇는가..
이것 또한 꼭 그렇지많은 않는것으로 나타낫다.

미국이 많은 기업들이 401k 뿐만 아니라 카페테리아 플랜등등 이름도 생소한 사원복지제도을 사용하고 잇다..즉 유럽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은 기업에서 해결하는 차이만 있엇던것...

또한 국가 경쟁력등 각종 느낌 조사에서도 핀란드등 유럽국가들이 최상위을 차지하고, 미국은 기껏해야 10위권안에서 맴돈다..


그럼 늙은 유럽이니 국가 경쟁력이니 따위의 햇소리가 왜 나왓는가?

두말할것도 없이 미국과 유럽의 라이벌 의식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인들이 만든나라..
역사 일천하고 건국과정이 더럽고 폭력스럽다.
우리가 잘아는 인디언 사냥과 흑백대결, 상상이 되지 않은 빈부격차등이, 정치,경제적 힘에서 밀리는 유럽인들의 퇴행적 냉소을 자극한것이고
이에 대해 늙은 유렵이라는 비양양으로 똑같이 응수햇던것...


이런 논쟁거리도 아닌 논쟁을 보고있는 우리로썬 그저 부럽기만 하다.

oecd 국가중 맨꼴찌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좌파정권이라는 비양양을 들어야 하고
이것이 노동자들, 못사느는 사람들 간댕이를 붇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 뜨린다는 해괴한 소리가 횅횅하고, 더 나아가 부자가 죄냐? 며 뭇지도 않는 말을 마구 해 된다..
노조가 나라 말아 먹는다는 소리는 이미 신앙처럼 굳어저가고있다..

가이 천민자본주의 첨단이라고 할수잇다.










국내 디자이너들이 불쌍타...뭐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서도..못나면 조상탓이라 했던가?..씁쓸...
-----------------한겨례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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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gfree 2004.10.17 22:50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끝업는 투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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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현 2004.10.17 22:50
    우리는 시각이 너무 갖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만해도 외국에 나가서 더 공부한다면 유럽에 가고 싶지 미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
    석이 2004.10.17 22:50
    시네마 게시글엔 유머, 엽기가 가득하면서도 진지한 사고의 게시글이 있어 좋습니다. 음~~, 유럽과 미국을 빗댄 우리나라 이야기군요. 그리 나아지지 않는 작금이 스트레스를 주지만, 좌우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행복한 우리 나라를 꿈꿉니다...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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