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내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느 특정방송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모두 기자와 PD직종을 제외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방송지원인력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들로 채워지고 있다. 방송사들은 일은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키면서도 단지 프리랜서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연차수당 지급,퇴직금, 부당해고 금지등 각종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JTBC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프리랜서 CG 디자이너 허모씨(34)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6개월 계약직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방송사에는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취급되고 있다. 

허씨가 대기발령중 JTBC 인사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프리랜서가 뭔지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인사팀장) “MBC, SBS등 다른데도 알아봤는데 (컴퓨터그래픽 업무는)다 계약직·프리랜서더라”(인사팀과장)등이었다.

실제로 방송사들은 미술 등 방송지원업무는 소수의 정규직-계약직 아래 다수의 프리랜서들을 두고 공동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방송사들은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방송지원인력들을 형식적으로 자회사 등에 외주화한 뒤 본사에서 직접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법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대부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허씨가 소속한 제작CG팀도 JTBC 건물 반지하층에 본사 정규직 차장과 자회자 정규직이 4명의 프리랜서를 지휘감독하면서 프로그램 타이틀 제작을 맡아왔다. 본사 정규직과 자회사 정규직, 계약직,프리랜서가 아무런 구분없이 뒤엉켜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해왔던 것이다.

허씨는 “SBS아트텍에 있을때 계약기간이 2년이 가까와오는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고 JTBC 경우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한 후 프리랜서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모두 계속근무 2년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보호법을 의식한 조치라 할 수 있다.

MBC의 경우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CG담당 인력 전원을 프리랜서로 전환한뒤 소수 인원만을 계약직으로 승급시키는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MBC 미술부 업무조직도를 보면 3개팀에 소속된 총 84명의 직원중 프리랜서는 4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만 분류될분 MBC로부터 사원번호를 부여받고 프로그램별로 그때그때 정규직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해왔다.

하지만 MBC는 프리랜서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초 퇴직한 2명의 프리랜서로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했다. MBC는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계속 근로자성을 부정하다 지난 7월말 서울남부노동지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 김장묵 근로감독관은 “여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MBC에 합의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YTN에서도 영상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던 프리랜서 3명이 지난달 중순 해고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이들은 지난해말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해고전까지 선거방송 TF에 소속돼 일을 해왔으나 선거후 보도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해왔고 올해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이들중 2명은 이미 근속시간이 2년이 넘어 기간제보호법상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돼 YTN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311907491&code=940702

또다른 이야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311907431&code=940100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력 착취하는거죠.. 

일은 정규직보다 많이, 대우는 형편없는.. 퇴직금도 안줄려고 11개월 고용후 부당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기사 보면 정말 답답하네요. 언제쯤 이 바닥도 안정궤도에 올라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