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엊그제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들이 신규앱이나 앱업데이트를 올리려고 하니
뜬금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앱스토어에만 유료앱, 무료앱 관계없이 말이죠
이로 인해 현재 업데이트가 막혀버린 상태


이전까지는 개발자의 사업자등록 필요없이 아무나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요구의 문제점

개발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14세 미만 금지(서울버스 만든개발자도 고등학생이죠)

2. 대학생, 대학원생은 자영업자로 등록되면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부분 장학금 수혜불가

3. 회사원은 회칙에 투잡금지가 된 곳이 대부분이라 퇴사압박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음

4. 공무원은 당연히 금지.

5. 4대 보험 피 보험자가 자영업자로 바뀜. (월 10만원 추가부담금 예상)

6. 무료 앱 개발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듬.

7. 취업준비생의 경우 겸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개발자 포럼은 이로 인해 난리가 난 상태
몇몇 무료 앱들은 소스 공개하고 개발포기 선언하는 분들이 속출
덩달아 해외 개발자가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려면
이름 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바뀌어서 지금 외국 개발자들 멘붕상태





어떻게 살려놓은 IT 산업인데 정부의 소행으로 생각이 되는 현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IT쪽의 관심도 못갖게 하고
한두푼이 아쉬워 개발을 해서 등록금을 보태던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앗고
없는 시간 쪼개서 개발을 하던 직장인들도 투잡이라 개발 금지
공무원?? 얄짤없이 IT에는 관심 못붙이게 되었고
앞으로 공짜앱 볼 일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네요





지금 각종 IT 관련포털에서는 이로 인해서 모두 멘붕 상태이고
개발자포럼은 뒤집어져 난리가 난 상태로 개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애플이 스스로 개발자들을 죽이는 현 상태를 만들리는 절대 없으니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경제가 한국 IT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출처

http://goo.gl/03jgjh
http://goo.gl/13YMnB
http://goo.gl/WKRVCS
http://goo.gl/If52pz
http://goo.gl/WqY1hF
http://goo.gl/mPk0UK






추가1

사전 고지도 없이 이미 적용 되었고 구글(안드로이드)도 절차 진행중이라 합니다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IT업계가 대상인듯 합니다




추가2



https://devforums.apple.com/thread/210116?tstart=0

Contact Info Needed for Korean App Store?

외국에선 이미 한국 앱스토어 개인정보 공개한다고 논란입니다
국내 앱 출시할 경우 주소 연락처 모두 공개합니다
앞으로 한국앱스토어에 외국앱들 안올라오게 생겼습니다



추가3

루리웹 한 개발자의 변

취미 개인 게임 개발자인데요, 개발자 계정이 한국 계정이라 그런지 모든 앱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 / 통신 판매 등록증 / 한국 앱스토어에 표시 될 대표 정보를 입력해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완전 무료 앱에도 입력해야하고, 한국 앱스토어에는 출시 안해도 입력해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취미 개발이고 뭐고 그만두고 회사 일에나 전념하라는 이야기인가 싶네요. 창조 경제가 이런거구나 싶어서 참 답답합니다.

 

정말 대단한것 같아요...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