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011.12.22 16:50

가인 김병로.

profile
조회 수 71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장 김병로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 문교부 장관의 국보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12]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명제였다. 한국전쟁 때 다리가 절단되었으나 의족을 짚고 등원할 만큼 강인하고 강직한 성품이었으며, 세태의 변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곧은 절개는 후인들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고 있다.

[편집]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그는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는 이에 대한 견해차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승만(李承晚)과의 마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반민특위 특별재판장도 맡았는데, 민족적 양심을 가진 보수파로서 친일잔재 청산의 의지를 가진 김병로는 친일파에 의존하려던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김병로는 이승만의 비호 아래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경대를 해산하자 이를 맹비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는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대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운 그에게 이승만은 사표를 종용했지만, 그는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다. 어느 대법관 출신 인사는 의족에 의지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사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번은 이승만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장관이 말을 못 알아듣자 우남은 재차 “대법원에 헌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13] 이승만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한 일화는 유명하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대법원장 시절 김병로는 법관들에게 항상 쳥렴을 강조했다고 한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마음이 약하고 내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병로 <법관 회동 훈시>, 1954년 3월 20일[21]

 

 

보고있나? 이상훈!


자유게시판

Free Boar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옥테인구독자 KitBash3D 한달에 하나씩 무료로 다운받는방법 15 강우성 2022.01.07 9808
공지 자유 옥테인 크래시 관련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과 해결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6 file 이효원 2020.04.19 8723
공지 자유 C4D 질답 게시판 검색 스크립트 19 file 에이제이 2020.03.05 8060
공지 자유 [글타래]3D입문자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25 4번타자마동팔 2012.09.07 418805
공지 공지 서로간에 상처가 되는 말은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13 file 최고관리자 2012.06.19 424230
공지 가입인사 가입양식 최고관리자 2012.06.15 13023
공지 공지 동영상 올릴때 주의 사항! (iframe방식만 사용) vimeo/유튜브 첨부시 코드사용 안내 7 file 정석 2011.09.29 398091
18544 자유 힝~ 정모도 못가고 속상합니다. 19 file 우라미 2008.04.27 1446
18543 힝.. 크롭에서 네이버에 글쓰기가 안되서 ㅠㅠ 7 에이치소울 2010.11.11 5216
18542 힙합팬더 8 공작 2010.11.22 5821
18541 힙합 좋아 하세요? 13 file kodag 2008.08.28 2249
18540 가입인사 힘차게 시작! 4 큐구 2010.02.09 260
18539 힘들땐 이 사진을 보랍니다.. 1 file P 2005.05.20 2500
18538 가입인사 힘들게 가입했어요 ㅠㅠ 17 AM3_HaeMoSu 2009.03.11 436
18537 힘든 한달이 될듯.... 4 제냐 2009.10.31 1139
18536 자유 힘든 하루가 다 가는군요.. 7 정석 2006.11.23 2148
18535 힘드네요. 27 file ▦▦다래 2010.05.10 1613
18534 가입인사 히히히^^ 6 앵두콩 2010.04.03 295
18533 가입인사 히히... 안녕하세요 3 불나방 2010.04.03 306
18532 히히 ㅋㅋ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3 완소사과씨 2011.02.02 2844
18531 히어로의 옷장 2 file [길동] 2013.02.06 3789
18530 히어로물 미드 (Birds of Prey) 16 file 문석민 2010.10.11 7022
18529 희소식!!!! 2 쏘리맨 2014.04.16 3599
18528 희빠님네 회사..뉴스 나왔네요.. 7 file 길동 2011.09.02 6512
18527 희망인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9 2006.11.19 1485
18526 희망이란 슈퍼 2019.08.01 353
18525 가입인사 희망을가지고.. 3 spyke 2005.11.23 3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
닫기

마이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