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014.05.28 04:05

3D 파일의 창작성_재판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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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865 추천 수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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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저작권침해를 기반으로한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료준비..  자료준비..  자료준비..


도용당한 측에서는 도용사실을 입증하기위해서 노력중이지만,

정작 도용한자는 서류 몇장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도용한자가 3D 파일은 과연 창작성이 있는가부터 따지고있으니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자신도 CG업에 있으면서 창작성 여부를 들먹인다는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간단한 사진을 말없이 퍼다 쓰는것으로도 저작권 위반이지만, 3D 파일은 일상적인 분야가 아니다보니

법의 기준과 판례가 없는 분야인가봅니다.


올해안에는 끝이 나겠지만, 이 소송에서 지면, 앞으로는 동강, 학원수업, 작업파일.. 다 저작권등록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지않을까합니다.


자료준비중 푸념이었습니다.


추가 1 --------------------------------------------------

방금 상대방의 반박자료를 봤습니다.

피꺼솟 하고있습니다.

수업을 위한 일반적인 파일이라며 창작성이 없다고 확인사살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에대한 저의 반박문을 작성중인데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려 죽을것같습니다.


추가 2 --------------------------------------------------

재판 하는날 시간되시면 법원가서 재판좀 참여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판사도 알아야해요.


추가3 ---------------------------------------------------

6월17일 오후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464호(연기됨 7월1일)


추가4 ---------------------------------------------------

재판일 변경 7월1일 오후4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464호


추가5 ---------------------------------------------------

참관방법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 가서 보면 됩니다. 못들어가게 재재를 하는건 딱히 없습니다.

보통 재판시간은 두리뭉실이기때문에 일정보다는 조금 일찍가시는게 안전합니다.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건당 5분도 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 ?
    나투이즘 2014.05.28 09:02

    어떠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했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네요 만약 사용할시에 허락이라도 받고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양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엘컷 2014.05.28 09:41

    3D파일은 저작권도 없다니..ㅠㅠ


    힘들고 긴 싸움 중이시군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
    현기훈 2014.05.28 09:46

    진짜 제정신이면 저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돈벌이에 미쳤군

  • profile
    테세락 2014.05.28 09:58

    힘내세요 ㅠㅠ 파이팅~

  • ?
    새벽별보기 2014.05.28 10:14

    정석님, 힘내세요!! 꼭 소송에서 이기시길 응원할께요

  • ?
    히틀러 2014.05.28 13:12

    정석샘 힘내세요.화이팅입니다.응원할게용~!!방학때 다시.찾아뵙겠습니다

  • profile
    크리드 2014.05.28 15:01

    정말 답답하네요~ 길고 답답한 싸움이 되겠지만, 외로우시지는 않을겁니다(도울수 있다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사례를 확실히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정석님 힘내세요!

  • profile
    정석 2014.05.28 15:51

    나투이즘 -

    작품의 도난보다는 상대방의 뻔뻔함에 놀라고있습니다.


    엘컷 -

    수업을 하기위해 만든 3디 파일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없다.. 뭐 이런식으로...


    현기훈 -

    돈만 보면 할수있는 말인거 같습니다.


    테세락 -

    힘을 주세요~~~ 법정갑시다. 참관하러


    새벽별보기 -

    이기는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틀러 -

    네 학원은 홍대와 신촌사이르 이사했으니 옛날 위치로 가시면 안됩니다. ~


    크리드 -

    도와주실수있습니다. 재판때 방청객 20명만정도 앉아있으면 뭔일인가 싶을거에요.  감사합니다.~

  • profile
    테세락 2014.05.28 17:21

    넵 ㅎㅎㅎㅎㅎ 날짜 미리말씀해주세요 ㅎㅎ 될수 있으면 참관하도록하겠습니다. ㅎㅎ

  • ?
    잘된다 2014.05.29 10:19

    어휴...힘내세요 선생님!

    얼른 제대로 된 판결이 나면 좋겠습니다!!

  • ?
    시렁이쥔 2014.05.29 13:54

    힘내세용...부들 부들..분한 마음...이해갑니다...힘내시고 다음엔 떼로 몰려가서....째려봐주자구요...기 좀 죽으라고...!!!!

  • ?
    돌돌이 2014.05.29 15:55
  • profile
    필바다 2014.05.29 16:06

    선생님!! 재판일과 장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꼭 참여해야겠네요! 

    아오...글로 읽어도 빡치네요 -_-


    저는 다른일로 민사 들어가는거때문에 귀찮은 정도 였는데 정석샘 같은 경우는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닐듯...ㅠㅠ


    일정을 알려주십시요!

    혹시 데려갈 사람 있으면 데려가야겠음 -_-^

  • profile
    아트팬 2014.05.30 22:52

    저도 사진합성물을 작업하여 라이센서로 팔고있는 저작자입니다만

    타작가들이 제이미지를 그대로 도룡하여 레이아웃은 그대로 쓰고 모델만 바꿔 사용한 예가 너무 많아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가 개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다는게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뿐더러

    설령 법적으로 따져 물은다 한들 작가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정도 말고는 뚜렸한 법망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앉아서 소중한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조차 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라이센서 대행회사가 독립적으로 시정을 요청하여 일부 양심적인 작가들은 복사작업을 덜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비양심적인 작가들은 아직도 열심히 배껴 그리고 있지요... 연락처를 모르니 몽둥이 찜질두 힘들어요~...ㅠㅠ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다가 아이디어는 저작권보호가 힘든게 현실인 관계로 이를 악용한 도둑작가들이 판을쳐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분은 일부 원화작가들이 타작가의 사진을 트레싱하여 작화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저작권에 등록한다고 한탄 하시던데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디자인법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삼성이 아이폰을 배끼고 중국이 삼성을 배끼는 경우을 보면...^^;


    그래도 힘내세요~ 순수 저작권자가 이기는 세상이 꼭 오길 바래봅니다!!

  • ?
    존재와당위 2014.06.09 10:06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불쌍하게 먹고살아볼려고 발버둥을 치는 상대방의 모습이 안스러워요.


    그런 양심을 가진 학원에서 학원생을 육성해서 남에거 베끼는 것 이외에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뽑았을 때도 한번씩 남에꺼 흉내밖에 못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학원에 압박을 넣어서 그런 선생이 발을 못붙이게하는 건 어떨까요?


  • profile
    정석 2014.06.09 10:18

    강사보다는 학원시스템이 그러한걸로 보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 profile
    정석 2014.06.13 18:48

    재판일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1일입니다.

  • ?
    야간작업 2014.06.14 02:11

    참관 어떻게 하나요?

  • ?
    박씨 2014.06.14 22:12

    못본사이 많은일들이... 고생많으시군요. 시간되면 법정 참관할께요. 힘내세요.

  • profile
    ▦▦다래 2014.06.17 11:50

    아....뭔 일입니까?? 개빡치는 일이네요 


  • profile
    정석 2014.06.18 11:09

    그러게요. 아주 피가 꺼꾸로~~~ 근데 더 힘든건 법을 하는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게 문제에요.

  • ?
    존재와당위 2014.06.18 19:03

    애플이 윈도우를 만들고 윈도우를 MS에 뺏긴것과 같은 이치이구요.

    법조인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잘모르죠.

     

    법조인이나 정치를 기계에 맡기면 더 잘 해결 될텐데.. 말이죠.

    얼마 안가 그런날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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