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 이득... 상당 부분 외국자본 배불려”

[100℃ 인터뷰] 전기요금 집단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

http://hankookilbo.com/m/v/f635a33d642f42419e825fc9ea097c04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은 뭔가-

“여름 겨울 뿐 아니라 일 년 내내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걷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자는 ‘평소엔 조금 나오는데 여름ㆍ겨울에 많이 나온다’고 말한다.

늘 당하고 사니까 무감각해진 거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판매량의 13.5%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주택용 소비량(33%)의 2분의 1도 안되는 정도다.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지난 40년간 전기 사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았다.

우리 국민의 전기 절약 정신은 거의 신앙의 수준이다.

1974년 누진제를 도입했다는 건 그 이전에는 그런 요금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과소비를 했다며 자책을 했지, 요금체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처음에 가장 놀란 점은 전기요금을 독점기업인 한전이 국민의 동의 없이 맘대로 정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최종 승인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지만 여전히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는다.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법률이 아니라서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국가가 독점기업인 공사를 설립하고 자의적 요금규정을 통해 마음대로 국민으로부터 돈을 가져가고 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40년간 국민들 등에 빨대 꼽고 쪽쪽 발던 것들입니다.

참고로 곽상언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이기도 하죠

 

 

ps : 누진세는 옥테인을 사용하시려는 시포디유저들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요즘 날도 더운데 정부 때문에 더 더운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