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30&oid=241&aid=0001940384&iid=링크의 기사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건 뭐 법 가지고 개그하는것도 아니고...
4차선 도로에 인접하지 않다면 이제 PC방도 못차리게 하는 법이 탄생할 줄이야...
최근에 나오는 정부관련 기사들을 보면, 마치 개그콘서트의 꽁트 코너들을 보는 것 같아 웃기면서도 우울하네요.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건 뭐 법 가지고 개그하는것도 아니고...
4차선 도로에 인접하지 않다면 이제 PC방도 못차리게 하는 법이 탄생할 줄이야...
최근에 나오는 정부관련 기사들을 보면, 마치 개그콘서트의 꽁트 코너들을 보는 것 같아 웃기면서도 우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