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쓴 글을 옮깁니다.

원글 링크 : http://barryspost.net/post/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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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의 119 전화 사건이 일파만파다. 사건의 개요를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노인 병원에 갔다가 암환자 긴급 이송체계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눌렀다. 다음은 그 통화 내용의 녹취본 전문이다.

⇓ 김문수 도지사와 소방서의 통화내용 녹취록.

[첫 번째 통화]

소방대원 – 네.. 남양주소방서 입니다..
김도지사 – 아.. 그래.. 여보세요
소방대원 – 여보세요?
김도지사 – 어.. 나는 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대원 – 여보세요?
김도지사 – 여보세요?
소방대원 –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도지사 – 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대원 – ….
김도지사 – 여보세요?
소방대원 – 예..예..
김도지사 –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대원 – 예..예.. 무슨 일 때문에요?
김도지사 – 거..11..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소방대원 – 예..맞습니다
김도지사 – 이름이 누구여?
소방대원 – 무슨일 때문에 전화하신건데요?
김도지사 – 어..내가 도지산데 거 이름이 누구여? 지금 전화받는 사람..
소방대원 – ….
김도지사 – 여보세요?
소방대원 – 예..예..
김도지사 – 이름이 누구냐구?
소방대원 – ….
소방대원 – 여보세요?
김도지사 –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야?
소방대원 – ….
김도지사 – 여보세요?
소방대원 – 예..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김도지사 – 이름이 누구냐니까 왜 말을 안해
소방대원 – 무슨 일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 주세요
김도지사 – 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도지사라는데 지금 거기 안 들려요?
소방대원 – 무슨 일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에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 하셨잖아요?
김도지사 – 그래.. 11.. 전화했어..
소방대원 –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김도지사 –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소방대원 – 여기에다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여기 일반전화로 하셔야지..
이거 긴급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안돼죠..
김도지사 – …..
소방대원 – 여보세요?
김도지사 –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소방대원 – ….
뚜뚜뚜뚜 (소방서측이 끊음)

[두 번째 통화]
소방대원 – 예.. 소방섭니다..
김도지사 – 예.. 제가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대원 – 예예
김도지사 – 아까 전화받던 사람 관등성명좀 얘기 해 봐요
소방대원 – ….
김도지사 – 지금.. 지금 받는???(해석불능) 맞아?
소방대원 – 아닙니다.. 제가 받은게 아닌데요
김도지사 – 지금 누구여 그럼?
소방대원 – 아.. 저요? 저는 윤** 입니다
김도지사 – 윤**?
소방대원 – 예예
김도지사 – 소방사?
소방대원 – 소방교입니다.
김도지사 – 소방교?
소방대원 – 예. 그렇습니다
김도지사 – 방금.. 쫌 전에 받은 사람 누구야?
소방대원 – 여보세요?
김도지사 – 지금 받은 사람 이름 누구?
소방대원 –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김도지사 – 119.. 윤**
소방대원 –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김도지사 – ~입니다 (해석불능)
소방대원 – 예예
김도지사 – 어. 그래 알겠어요.. 끊어
뚜뚜뚜뚜 (김도지사측이 끊음)

출처 : 클리앙 http://bit.ly/v7938J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다가 장난 전화로 오해를 받아 전화가 끊어진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에 연루된 두 소방관이 포천과 가천 소방서로 전보 발령되는 좌천 등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김문수 도지사나 소방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매우 1차적이고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쉬운 접근 방법이다. 물론 잘잘못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뒤에는 우리가 살아온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의 충돌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숨어있다.

2008년 일산 초등생 납치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호통을 쳤다. 경찰서장은 설설 기었고 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도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이 있었다.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위험한 빗속에서 전봇대가 뽑혔다. 당시 나는 유명 커뮤니티에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이 부당함을 이야기했지만, “깔건 까더라도 칭찬할 건 칭찬해야 한다”는 수 많은 비난 댓글을 받아야 했다.

이 두 사건과 김문수 도지사의 “내가 도지산데 너 누구야?” 사건은 일맥 상통하는 데가 있다. 단순히 권위주의나 “나에게 감히”라는 오만함 같은 것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업무 절차와 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에 의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모든 업무는 매뉴얼화된다. 예전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업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매뉴얼이다. 그리고 이 매뉴얼에는 업무의 처리 방법이나 과정, 조직 체계와 이의 실행 검증 방법이 모두 기록된다. 따라서 비록 이런 매뉴얼에 일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크고 복잡한 사회나 업무에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는 많은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인 하부 조직의 움직임은 지장이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등장하자마자 이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권력자가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자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먼저 내세우면, 시스템을 따르던 조직은 이후로는 시스템보다 권력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서 방문 사건을 살펴보자. 당시 필자는 경찰이 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면 그걸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서 적절하게 개선해야하지, 대통령이 전시행정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뭘 잘한다고 비호하냐”는 댓글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런데 이후 MB정부에서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명박 산성도 쌓고 물대포도 쏘고, 심지어 자신들의 수사 결과까지도 감추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이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을 따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조직의 리더, 국가나 도의 리더가 현장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혹은 기본 업무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박원순 시장의 무박 2일 현장 투어다. 박원순 시장은 당선 이후 연일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한국경제신문 기사(기사 링크: http://bit.ly/tNI7c8)는 박원순 시장이 크리스마스에 무박 2일로 현장을 돌며 담당자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격려했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현장 곳곳을 돌며 그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상황을 트위터에 직접 올렸고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이 기사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

“현장에 나와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도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 사이에 불신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아침에 이룰 순 없지만 구 단위마다 정책협의체를 만드는 등 아이디어가 퍼지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시스템과 상호 이해, 협조라는 두 가지를 개선하겠다는 소리다. 자신이 현장의 문제를 즉석에서 지적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개선하고 보완할 시스템을 만들며, 또 민간과 공공기간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잘 자리잡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또다른 예는 아래 영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기름 유출 사건 때 현장을 방문했던 상황의 돌발 영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어떤 현장 담당자에게도 호통을 치거나 대놓고 나무라지 않는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만 이를 담당자에게 즉석에서 요구하지 않았고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이 미흡하자 가야 할 길을 자상하게, 하지만 스스로 깨닫고 말하도록 이끌어 준다. 시스템의 한도를 넘어설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해 준다.

이처럼 모든 공공 업무는 철저하게 검증된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야 하며, 그 시스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나서서 임시 한계를 설정해 주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 역시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일단 그걸 바로 해결해 주되, 시스템의 개선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런 해결이나 개선이 시스템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결정권자가 담당자를 즉각 찍어내리는 식으로 권력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가 해당 노인 병원에서 긴급 이송 체계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무작정 119에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 비서에게 관련 부처로 연락하게 해서 긴급 이송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야 옳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 해당 이송 체계에 대한 점검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했어야 옳다. 만약 그 점검 절차를 자신이 해도 상관 없다면 그 자리에서 해 보아도 상관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19 구급 인력이나 자원은 부족하기 쉽거나, 적어도 늘 비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섣불리 점검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점검 자체도 매우 조심스럽게 했어야 옳다.

설령 매뉴얼에 관등 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지 않은 소방관을 직접적으로 당장 징계 조치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매뉴얼을 어기고 관등 성명을 대지 않는게 일상화 되어 있다면 그 관등 성명 절차가 긴급시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도지사가 할 일은 오히려 그 매뉴얼이 혹시 지장 요소가 되어 사문화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지, 사문화된 매뉴얼을 안 따랐다고 징계 조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도 해당 소방관이 여러 차례 이를 어겼다면 물론 당연히 징계 절차가 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에 그것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시 정리하자면, 공공 조직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스템과 매뉴얼을 고쳐야 한다. 공공 조직에게 권력으로 내리 눌러서 매뉴얼과 시스템을 어기게 만들면, 그 때부터 공공 조직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결국 권력자의 충견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4년간 그 모습을 질리도록 봐 왔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권력자의 충견이 되어 국민에게 폭력을 가해왔다. 이미 정해진 매뉴얼 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서를 방문해 혼쭐을 내는 것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앞서 말한, 우리가 살아온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의 충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아니 적어도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그들은,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간다고 느낄 때 권력으로 찍어누르고 권력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권력보다는 시스템으로, 순간적 대응보다는 영속성이 있는, 권력에 굽히는 것 보다는 시민에게 굽히는 공공 서비스가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접점이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이다.

따라서, 어서 우리 모두가 이 과도기를 벗어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인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기를 희망하고 노력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Barry Lee